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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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처리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느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혐의처리되거나 훈방조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검찰에 항고 등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사안이 매우 불명확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