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는 자동차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인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과실상계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모두 계산하고 이를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치료비,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일을 못해서 받지 못한 급여 등의 소극적 손해 등을 모두 합산한 후 그 총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후 위자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산정시 사건의 경위 등으로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 때에도 실질적으로는 위자료에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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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