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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교통사고~ 도와주세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차가 섰을때는 자가용 뒷바퀴에 머리가 낀 상태였다고 하구요...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글쓰는 재주가 없지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억울한 사연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달전 교통사고에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앞 도로에서 친언니한테 문자를 남기고 길을 건너려고 도로를 3분의2쯤건넜답니다 새벽시간이라서 차는 다니지 않은 상태였는데, 승용차가 이26살 아가씨를 치였답니다 26살 아가씨 이름은 미옥이구요... 미옥이가 차에 부딪쳐 50미터를 날아서 도로에 다시 떨어졌는데,, 이차가 다시 전진하여 브레이크도 안밟고 다시 미옥이를 치고 질질 끌고 갔답니다... 차가 섰을때는 자가용 뒷바퀴에 머리가 낀 상태였다고 하구요... 목격자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새벽에 신문정리를 하시고 퇴근하는 중에 갑작스런 사고라서 3명에 아주머니들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근데.. 운전자는 음주운전한상태였고, 차에서 내려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더래도 119나 112에 신고하는줄 알았데요, 근데.. 친구들이 4,5명정도 몰려오더니 그아이를 차 뒷바퀴에서 꺼내려고 하길래 아주머니들이 그대로 나두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다 신고했으니까 현장 그대로 놓으라고했답니다, 경찰도오고 119도 왔는데.. 시간이 좀 지체대서 왔데요, 2개월정도 중환자실에 입원을하고 2주전에 사망했답니다,... 참 불쌍하죠 결혼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리고 미옥이라는 동생은 제 친한친구 미영이 막내 동생이구요, 사고낸 남자는 퇴계원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둘째동생 은경이 동창이라서 아직 나이도 어리고 ... 미옥이가 살아나도 정상생활을 못해도 좋으니 살길만을 바래서 보험회사하고 합의할때 유리한 증언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합의를 해줬답니다... 돈도 얼마 못봤구요... 그돈으로 3일장 치르는데.. 썼구요 그런데, 정말 물어보고 싶은거는요.. 미옥이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머니는 어렸을적에 돌아가셨구요 아버지는 2년전에 돌아가셨구요, 첫째 제 친구 박미영 둘째 박은경 셋째 박미옥(사망) 이렇답니다 장례도 다 치르고 잘을 모르겠는데, 보험회사하고 싸인도 다하고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글쎄 친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미옥이네 아버지가 장남이거든요... 작은아버지들도 계시구요 근데 보험금이 100%다 친할머니에게로 간답니다 그래서 첫째 미영이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전세금이라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들이 더 중요하지.. 둘째 작은 아버지 한테 말해보고 다시 전화하라고 했데요.. 왜 이집 가장은 첫째 박미영이가 아닙니까? 아직 결혼도 안했답니다 현재 가장인 박미영이가 돈을 못받고 왜 할머니한테 가는건지, 아님 왜 돈을 얼마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나 연락주세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019-442-6139 꼭 연락주세요~ 읽어주셔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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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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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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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에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보험금이 어떤 보험금인지 명확히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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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귀하가 말씀하시는 보험금이,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상금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과는 달리 박미옥씨가 가해차량의 차주로부터 받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그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박미옥씨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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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에 대해,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형제자매를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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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의 친척 중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 중 최선순위 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미옥씨의 친할머니(2촌의 직계혈족)에게 위 보상금이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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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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