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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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아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많으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여부가 상당히 걱정되실 것 같은데, 질문자분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고, 다른 피해자들이 차량의 출발로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법적으로는 도주차량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많이 감안하므로 질문자분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재판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생떼를 쓴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당시의 정황을 잘 설명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이 넘어졌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했다고만 진술 하십시요.
법정에서 진실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음주운전했던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충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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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아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많으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여부가 상당히 걱정되실 것 같은데, 질문자분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고, 다른 피해자들이 차량의 출발로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법적으로는 도주차량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많이 감안하므로 질문자분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재판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생떼를 쓴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당시의 정황을 잘 설명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이 넘어졌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했다고만 진술 하십시요.
법정에서 진실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음주운전했던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충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