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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입사기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07-04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수입차를 하나 중고차시장을 통해서 구매하게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무사고 100%로 보증이라는 전제하에 매매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하고선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1달쯤타다가 자동차가 이상하여서 봤더니 자동차 아랫부분이 사고로 인해서 고친자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회사에 갔더니 자기들은 일본시장 경매를 통해 들어오는것이기때문에 자기들도 자동차 사고가 났는지 몰랏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념상 중고차 딜러가 자동차를 보지 않았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래서 딜러가 1400만원에 구입했으니깐 1400만원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지금차를 새것처럼 고쳐저 수겠으니 타라고합니다.
그것이아니면 또하나 새차가있는데 제가 구입한차가 5000Km를 뛰었으니 그 새차 5000km뛰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차를 구매하면서 일단 명의이전등으로 80만원가량이 들어갔고
할부를 끊으면서 할부이자로만 100만원가량이 쓰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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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입사기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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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고차량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약서에 무사고 100% 보증이라고 기재하는 등, 귀하를 기망하여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귀하는 민법 제110조의 기망에 의한 계약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량대금의 반환청구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명의이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한편, 상대방이 사고차량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중고차 딜러)은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차량인지 여부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라 대금반환청구 및 지급한 대금의 이자(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 비율에 의함), 그리고 명의이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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