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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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신청인 측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할 목격자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 혹은 재판의 과정은 주장 및 이를 증거로 입증하는 작업이 전제되는 것인바, 증거를 통한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우리측에 유리하게 일을 전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3.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버스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신청인의 어머니가 다친 것이 사실이라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당연히 보험사고인바 공제조합측에서 관련손해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