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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그래서 사고가 났고 덤프트럭은 500미터쯤 더 달린후에 멈추어 섰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9월 22일 5시쯤 집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집앞은 2차선도로이고 아버지는 길가에 위치한 집으로 오시기위해 좌회전 깜밖이를 켜고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뒤에서 오던 15톤 덤프트럭이 아버지가 타고 계신던 오토바이를 추월해(중앙선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고 덤프트럭은 500미터쯤 더 달린후에 멈추어 섰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를 지켜보던 다른차량의 119 신고로 병원 차를 타고 후송 돼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주인은 사고가 난 날 보험으로 처리 하겠다며 덤프트럭과의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은 커녕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지금 까지 한번도 병원에 찾아 오지 않았고 사고의 마무리를 지을 생각 조차 하고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시는데 이번 사고로인해 오랫동안 병원생활을 하시면서 생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에는 사고 접수가 돼었지만 저희 쪽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는 생각에 마무리 하고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저희는 아무런 움직임이 업는 상대방 차량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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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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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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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귀하의 아버님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 손해를 스스로 배상하여 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이 소모되므로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인 것은 아마도 본건이 형사사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따라서 가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본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사건화함으로써 가해자의 합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생각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참고로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사고라면 보험가입 여부와 관련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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