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자동차보험의 한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질문]
:안녕하세요.어려운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차A를 주차해놓았는데, 남의집 차B가 저희 아버지 차를 받았어요.
A는 피해자이고, B는 가해자입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은 무척 많죠.
사고에 당황한 B의 소유주도 \'원상복귀 해놓기만 하면된다\'라는 A의 소유주의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서,각서까지 친필로 썼습니다. 물론 10명도 넘는 증인이 있었죠.
허나 가해자는 다음날 보험사에 알아본 결과 말을 싹 바꾸더군요.
A의 자동차는 10년이 넘은 소위말해 후진 차였고, 보험사에서도 40만원 이상은 보상을 못해준다고 했
어요.
그러나 A자동차의 피해액수는 약 120만원이상이었고 어처구니없게도 자동차를 고치려면 피해를 당한 A
측이 80만원을 부담하라는 소리가 나왔지요.
가해자 B가 양심이 있다면 솔선수범해서 값이 얼마가 되었던간 얌전히 원상복구를 시켜서 갖다줘야
지, 보험사의 모든 법이 그렇다니까 아주 배째라로 돌변을 했답니다.
아무리 저희의 자동차가 10년이넘고, 20년이넘고 볼일없는 똥차라지만, 그건 우리나름대로 필요가 있
으면 쓰이고 하물며 생계의 수단인데 가만히 주차된 상황에서 날벼락을 받아서 80만원을 손해보거나
폐차를 하던가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으니 이게 무슨 억울하고 말도안되는 일입니까.
돈없으면 죽으라는건지, 법이 고작 그따위인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이받은 우리가족들은 소송까지도 불사할 상황입니다. --;;
제가 알고싶은 것은,
1. 소송을 걸지않고 달리 해결할만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는것인지,
2. 소송을 건다면 소요되는 시간과 가격,피해를 당한 우리측이 대처할 때 생활을 못할 정도로 소송에
매달리게 되는가에 관한 여부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걸지않고 달리 해결할만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는것인지,
소송을 걸지않고 달리 해결할만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는것인지,
소송을 걸지않고 달리 해결할만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는것인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의한다면 위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즉 자동차가 오래되서 환산가액을 40만원정도로 인정한다면
차에 대한 수리비가 아무리 120만원이 나오더라도 그 차에 대한 피해액은
차값인 40만원 이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40만원으로 비슷한 다른 차를 사면 되는 것이지, 굳이 120만원을 들여서
차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경제효율적 관점에서의 판단입니다.
물론 쓰던 차를 버리고 남이 쓰던 차를 쓰라고 강제한다면 기분나쁜 일이지만
아무튼 보험법상의 손해의 개념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일응타당한 것이, 차값은 40만원인데 수리비가 120만원 나온다는 것은
수리를 통하여 중고부품을 새부품으로 교체함으로써
결국 수리이전보다 80만원이나 가치가 상승한 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80만원만큼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상대방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얻는 결과입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이 이상의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132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걸지않고 달리 해결할만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는것인지,
소송을 걸지않고 달리 해결할만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는것인지,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