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자동차보험 보상금과 상속재산 포함 여부

액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상속재산\'으로 인지하셔야 합니다.\"라고 왔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후에도 보험금의
수령과는 무관하여 문제가 되지 않아 명확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간에도 상담결과 의견이 분명치 않아 문제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 메일상담을 의뢰한 결과 회답이(생명보험 판례부분 생략)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
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
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
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
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
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상속인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에 정한 \'상속
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후에 한 상속포기신고는 적법하
다.\" 참고로 사망자가 보험가입 피보험자로서의 가족의 사망수익금은 위 해당사항과 같이 \'고유재
산\'으로 귀속되며. 그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고의 피해당사자로서 대인배상금의 보험금지급
액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상속재산\'으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라고 왔습니다.여기서 제 경우를 빗대어 보면 제소유 차량을 몰고 운전중 어머니가 중앙선 침범을 하
셔서 과실로 사망하신 경우 제 명의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자손\"으로 사망보상금이 나왔을 경우
회답 통지 마지막의 부분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고의 피해당사자로서 대인배상금의 보험금
지급액은 상속재산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위사항에 포함되는지 법률용어에 미약
한지라 명확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자손에 포함된 가족의 사망이라 햇갈립니다.또한 자동차보험 보상
금은 책임보험부분과 가족위로금부분 사망보상금부분등이 각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성질을 달리하는
지 궁금합니다.바쁘신 가운데 회답바라며 건강하십시요.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정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원칙적인 부분에서만 답변드리자면, \"사고의 피해당사자로서 대인배상금의 보험금 지급액\"이라는 것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급액이 일단 사망한 어머니에게 귀속되었다가 귀하에게 상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귀하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상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보험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직접 나오셔서 상담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