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자동차보험 가입후 알고보니 무보험인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3년동안 00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사고는 한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후 다른 보험사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문제가 발생되서 알아보니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이
잘못된 보험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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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소유주 : 본인명의
2. 보험가입자 :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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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 저의가족은 그동안 무보험으로 운전을 했던겁니다
사고안나서 다행이지 ..이럴경우 냈던보험료 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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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보험헤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보내시고 응하지 않으면 보험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장 기타 서식은 홈페이지 법률서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