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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 선 계약증서에 추가 가입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질문]
:저번에 질문을 올렸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싶어 내용을 추가해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동차보험 선 계약증서에 추가 가입 건
부모의 차량보험가입은 2004년 5월4일자로 가입한 차량보험영수증서 내역은
○책임보험기간 : 2004년5월4일 00:00부터 2005년5월4일 24;00까지
○임의보험기간 : 2004년5월4일부터 2005년5월4일 24:00가지
만21세 이상가족한전운전 특약조건으로 보험금452,150원정을 지급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위 보험증서에 전연령 가족한정운전으로 특약변경 신청으로 추가징수금15,450원을 지급하고 2005년3
월11일 15시48분에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보험료영수증(보험가입증명서)
○보험의종류 : 개인승용 ○특별약관 : 가족운전
○책임보험기간 :2004년5월4일00:00부터2005년5월4일 24:00까지
○임의보험기간 : 2004년5월4일부터2005년5월4일 24:00까지
○대임배상Ⅰ(책임):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금액
○대인배상Ⅱ : 무한
○대물배상 : 5000만원
○자기신체사고 피해자1인당 1억원
○연령특약 : 전연령 가족한정운전
○무보험상해 :최고2억원
○임의보험료 : 15,540원(납입보험료15,540원)
위의 자동차가 책임보험(대인Ⅱ)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함
위의 금액을 정히(납입)하였습니다,
영수일시 : 2005년3월11일15시48분
00000보험주식회사 인
위와 같이 전 가족한정운전 특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2005년3월11일21시50분경 (6시간 경과후) 보험에 가입한(자동차) 자가 운전중 교통사고가 발
생되었습니다
위 사고에 보험회사측은 선 계약에서 추가 가입한 경우 임의보험Ⅱ에 대한 보험금효력은 익일00:00
부터 발생한다고 하여 운전자 무 보험 차량으로 보험회사측서는 책임보험배상한도액만 부담하고 임의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운전자 또는 차주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차 수리비 렌트비용 까지 운전자가 부
담한 것입니다 적법한지 질문합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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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법률상담실입니다.
2. 귀하께서 자세한 내용을 적어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상담자 입장에서 본다면,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상담하기가 좀 힘들군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관련 자료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방문하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여 전화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3.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132로 전화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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