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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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고현장에 다른 목격자가 없으므로(단 뒷 차량 운전수가 멀리서 이를 본 것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목격자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억울한 부분을 내용을 잘 정리해서(주의할 것은 많이 쓰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상대방 진술부분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십시오) 현재 수사담당 관련자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현재 단계에서는 기소여부가 제일 중요하며 형사적으로 상대행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지므로, 수사기관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