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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

어떤식으로 렌트카와 뒷차량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질문]
:7월경 승합차를 렌트해서 친구8명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던 도중 뒷 차량결함 (국과수에서 인정)으로 인해 차가 전복이된 상황이며 전복된 후 차를 빠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뒷차(트라제)가 한번더 받아버렷습니다. 다행이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부딪치면서 튀어나온 파편에 상처를 입고 눈도 찢어져 꿰매었습니다. 거기다가 뒷차가 운전자는 남자였는데 차량만 나두고 도주한상황이었고 나중에 경찰에 출두는 모른는 여자가 와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상황이었다(나중에 밝혀짐). 근데 렌트카라 운전자와 렌트카 계약자는 보험도 자동차 손해보험박에 안돼는 상황이어서 치료도 잘 받지못하고 퇴원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너무한건 렌트카회사에서는 아무런 전화한통없고 뒷차 보험은 인정이 안됀다고하니 어찌하면 좋을지... 어떤식으로 렌트카와 뒷차량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사야하는지 그냥 청구만 해야하는지도..알려주십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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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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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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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뒷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 특별히 신청인께서 렌트하신 차량에 문제가 없었다면 렌트카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한 뒷차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텐데, 뒷차량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뒷차량의 운전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좀 더 간단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뒷차량의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하시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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