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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차량수리비 거부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4-08-12

이럴때는어찌햐야할지요
[질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달여전에 아파트 주차장네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대 오토바이(100cc/무등록차량)입니다
참고로 저는 자동차운전자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파트 교차로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지않고 지나갈 심산으로 샛길로빠지는과정에서 교차로입구에 정차해있던 제차량의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내려서보니 크게 파손된것도없고 사람도 아무도 다치지않아 스스로 오토바이운전자가 잘못했다면서 범퍼를 교체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퍼를 교체할정도는아니고 부분도색만 하면 될거같으니 일주일내에 견적을내어서 청구를하겠다고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각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2달여가지나는동안 매번 입금기일에 개인사정상 의 핑계를대며 저를 피해다니며 2달여가 지나가는 지금에는 2달전당시 수리비 당시 견적가격 20만원을 못주겠다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주에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통해 보냈으나 내용증명상 기일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없으며 연락도 받지않습니다 당시 교통사고에대한 배상을약속한다는 자유형식의 지불각서는 받아두었습니다 이럴때는어찌햐야할지요 고소를해야하는지 아니면 고발을해야하는지 민사재판을해야는지,아니면 무슨 소액재판인가를 신청해야하는지 그리고 만약 승소를하면 그동안 못받은금액과 현재 재직중인 회사 미근무기간 손해에 따른 급여 차익만큼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두달넘게 돈을주지않으면 두달치에대한 은행이자만큼의 이자,그리고 소송에들어간비용 등 그외의 보상범위에대해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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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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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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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배상을 해주지 않게 되면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통해서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수리비 상당이 손해배상액수가 될텐데, 그 액수에 대한 법정이자인 연 5%와 소송비용 정도는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급여 차익은 신청인께서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청구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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