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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수동)면허 7년 무사고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9-08-12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1항제6호 개정

  - 주요내용 :  2종보통(수동)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1종 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1종 면허로 갱신 (무사고 경력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 시 행 일 : 2008. 7.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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