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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질문]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진술서와 진단서의 제출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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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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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적인 처리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느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혐의처리되거나 훈방조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검찰에 항고 등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사안이 매우 불명확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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