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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일을 중단하였을 때 운수회사와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8-08

xx운수 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편의점 납품을 하는 물류센터에 지입차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물류센터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xx운수라는 중간 운수업체가 물류센터와 계약이 되어있고 저희 아버지는 xx운수와 운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xx운수와 협의하여 xx운수에서 구해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계약기간이 4/1일부터 4/2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가와서 xx운수와 상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일을 대신해줄 차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직접 일을 할 수 없으면 일(日)당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궁금한것은
1. xx운수 측에서 구해준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어서 발생한 문제를 xx운수측에 유책사실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xx운수 측에서 피해보상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물류센터와 xx운수 간의 계약사항이라고 주장하는데 저희는 xx운수와 계약을 하였고 xx운수와 계약당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연히 저희쪽에서도 받았어야할 계약서 원본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든 아니든 전혀 들은적이 없는 내용인데, xx운수 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임시로 일해주시는 분이 내일까지만 일을 해주시기로 하여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곳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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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일을 중단하였을 때 운수회사와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 2009-08-05

1. xx운수에서 무슨 유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xx운수와 귀하의 아버지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xx운수에서는 선의로 귀하의 아버지를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것이니까요.
2. 귀하의 아버지께서 어떤 병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사안에서는 고의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없으니 배제하도록 하지요. 그렇다면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xx운수에서 과실을 입증하기가 아마도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일당 100만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모르겠구요. 귀하께서 돈을 주시지 않는다면 xx운수에서 소송까지 가야 하겠지만 xx운수에서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낮아보이고요.긴 시간이 필요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게 되므로 서로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xx운수와 귀하의 아버지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과실의 존재유무는 별론으로 하고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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