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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일을 하면서 결근시 월급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좀 억울합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8-01

 이는 운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로써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고 납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저는 1톤 지입차를 운전하는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월수입은 약 200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휴일은 주1회씩 총 4회 휴일이 있으며, 출근은 오전10시에 출근에 퇴근은 배송이 완료되면 퇴근인 식인데 보통 오후8시에서 8시반정도에 끝나 퇴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집으로 5월중순쯤 동원훈련이 있을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소속되있는 운수회사에 이를 알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문의했지만 회사에서 날라온 답변은 동원훈련 역시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근무를 빼줄수 없고 빠질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었는데로 1회결근시 15만원을 급여에서 삭감한다고합니다.
 
참고로 저의 지입기사들은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빠질경우 기사개인이 대신할 용차기사를 구하거나 하루에 15만원씩 용차기사를 부른다는 조건으로 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동원훈련이 2박3일을 하는데 그럴경우 하루에 약 50만원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이는 운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로써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고 납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느회사에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글을 보시고 부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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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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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이시군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 냇지여? 고로 님은 개인 사업자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상을 당해도 그런방식으로 일당을 제함니다. 물론 사업장이 좋아서 무급으로 쉬게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런곳은 몇군데밖에 없고여, 이런것이 지입의 현실이라 나이가 젊다면
지입보다는 적게벌더라도 회사다니는게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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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일을 하면서 결근시 월급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좀 억울합니다.

등록일 : 2009-08-05

흠.. 어떻게 이런 일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주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 동원은 국민의 의무로서 공무집행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하여 고용주는 피용자의 예비군동원으로 인한 결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고용주가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인 월급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제15조 제7항)으로 인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고용주측에 상기시키고, 만약 그래도 고용주가 불이익을 준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과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비군훈련에 동원되는 것도 서러운데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다니... 정말 이상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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