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10대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관한 질문이예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6-19

100%로 자가용 운전수 과실이 있는상태 입니다.
(트럭운전수:A)
(자가용 운전수:B 조수석 탑승자:c 뒷자리 탑승자:D,E)
100%로 자가용 운전수 과실이 있는상태 입니다.
트럭운전수와 자가용 운전수가 도로에서 충돌한 사건 입니다.
자가용에 타고 있던 BCD가 모두 중환자실에 있고 E는 그자리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가용운전수B가 중앙선을 넘어서 트럭운전수A를 들이박았습니다.
100%로 자가용 운전수 과실이 있는상태 입니다.
100%로 자가용 운전수 과실이 있는상태 입니다.
1.만약 b씨는 형사책임을 (감옥생활) 얼마나 하게되는것입니까?(약이라도 알려주세요.)
2.교통사망사건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는 이렇게 까지 안살고 많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형살이를 하는겁니까?
3.만약 c,d,e가 b에게 한달동안 일정금액을 주고 차를 얻어 탄거라면 개인차량으로 불법영업을 한거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b씨의 형사책임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형살이가 얼마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까?
4.일정금액을 주고 차를 얻어탔다면 이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사실입니까?
5.b씨는 비록 중앙선을 넘었지만 서행하였고, a씨가 과속해서 달려 온거라면 e씨 유족들이 a씨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는겁니까?? 이런일이 처음이라 법률도 잘 모릅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십시오
 
 
출처: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10대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관한 질문이예요.

등록일 : 2009-08-04

1. 대략 얼마나 나올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사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사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된다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형이라는것은 기계적으로 계산기처럼 나올 수 있는것이 아니에요
2. 모릅니다
3. 불법영업이라...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이 1년씩 늘어나진 않아요
4. 5. ....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할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화물운송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운전직취업
 지입차주가 받는 급여방식에 대한 개념지입차정보
 교통사고 후 민사와 형사 동시에 넣으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교통사고정보
 엔진매연 과다 발생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자동차 보험 사고접수에 대한 문의자동차보험
 지입차량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지입차정보
 상장회사 대표님 15년 수행경력. [댓글2개]운전직취업
 우체국 택배일을 하고 싶습니다. [댓글2개]지입차정보
 지입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질문드립니다.지입차정보
 화물업을 하려고 합니다.질문 드립니다.운전직취업
 교통사고 후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건 경우교통사고정보
 자동차보험 가입하는데 궁금한점자동차보험
 12톤이상 // 25인승이상 천안,아산 일자리 구합니다 월급적어.. [댓글1개]운전직취업
 교통사고 후 치료비 명목으로 준 돈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교통사고정보
 버스운전을하고십은데어디서경력을싸야하죠 [댓글3개]운전직취업
 교통사고 구상권청구에 대해 답변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 건..교통사고정보
 버스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만으로 32살이.. [댓글3개]운전직취업
 대형운전직 구합니다~~~ [댓글1개]운전직취업
 1톤카고소유하고있습니다부산에살고요 29살입니다 운전직구..운전직취업
 친구 자동차를 잠시 운전하는데 제 명의로 가입되나요?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