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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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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구형을 하는 것이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가 합니다.
검사가 2년형을 구형하였지만, 신청인이 대학생이라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재판은 질문내용과 같이 간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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