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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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일단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은 이루어 질 것이나 그 이외에도 성의표시로 형사합의금(이를 보험사에 지급해주는 상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을 제시하여
귀하의 오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차후 불행히도 속이 이루어 진다면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것이고,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재판일자가 잡히면서 국선변호인 신청서가 집으로 송달되어 오면 여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기입하여 신청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