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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아니면 애기를 맡기는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질문]
:10일전 결혼해서 멀리 분가해서 사는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신호대기중인 딸의 차를 택시가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서 허리디스크등으로 인하여 전치 3주진단을 받고 딸과 사위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린 손자가 둘이 있는데 내가 멀리살고 몸이 불편한 관계로 전혀 돌볼수가 없어 다른집에 100만원을 주고 3주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택시조합에서 위자료 및 수입배상액으로 80만원만 줄 수 있고 애기를 맡기는 비용 을 주라고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말이 사실인지요? 아니면 애기를 맡기는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바쁜신데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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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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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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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비 등은 배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아이들을 맡기는데 필요한 비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가해자 쪽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라면 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3주간 100만원을 주고 아이를 맡긴다는 사정을 가해자 쪽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비용을 가해자나 택시조합 측에서 임의로 지급할 것 같지는 않고, 이를 청구하려면 소송으로 해야 할텐데, 실제 소송으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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