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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가 ....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2-08

그리고 합의를 하게되면 어떤벌칙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중앙선침범에 물적피해 약200만원 인적피해 3주 인적피해 합의가 안될경우엔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며 어떤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합의를 하게되면 어떤벌칙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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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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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재판에서 동일한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형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피고인의 전과기록, 합의여부, 범죄 후 수습과정,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앙선침범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라는 내용만으로 그 처벌의 정도를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게다가 처벌의 정도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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