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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문제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2-1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기때문에 벌금을 내게되는데...
[질문]
:갑과 을은 을집에서 둘이서 술을 마시다 갑이 운전을 하고 을은 조수석에 타게되었습니다.
을어머님이나 을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무런 우려를 표하지않았고 갑과 을은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부수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보험회사에 돈을 지불하고 보험으로 처리하게되었는데
을은 예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을 하는 등 몸이 안좋았었는데 아픈 곳이 더 심해졌다며 큰병원으로 가서 그 전에 다쳤던곳까지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다 합니다.
물론 갑이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그 치료비까지 갑이 다 부담하고있는데...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기때문에 벌금을 내게되는데...
갑의 음주운전을 동승자인 을과 그의 어머니가 만류하지도 않고 을이 차를 탄것이므로 벌금을 같이 낼 수 있는지요...
2> 치료비는 갑이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갑이 100% 을 치료비까지 다 지급해야하는지요.
3> 이런 경우 을은 아무 책임이 없는지...
검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받겠다며 사고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을과 을의 어머니 행동에 서운한 맘이 큰데..
을이 예전 사고나서 수술 받았던 곳을 또 다쳤다며 다시 수술받고 치료받겠다는데 갑이 그 모든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을이 부담할 책임은 하나도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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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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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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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오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만 부과할 수 있을 뿐, 동승자에게는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2. 사안과 같이, 을은 갑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것이므로, 을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약 20%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결ㅇ로를 통해서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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