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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 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2-13

그리고 이경우 사건처리를 하게되면 양쪽다 면허벌점을 부여하나요?
[질문]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편도 1차선에서 덤프차량이 앞에 가고 뒤를 이어서 A차량과 B차량이 동일 방향으로 차례로 따라가던중 추월금지 구역에서 추월을 나가기위해 제일 뒤에 가던 B차량이 먼저 추월을 나와 진행하는데 이를 보지 못한 A차량이 추월을 나오다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제일 뒤에 가던 B차량을 #1차량으로 나중에 추월을 나온 A차량을 #2차량으로 잡는데 .....
충격지점이 B차량의 우측 옆문짝(앞,뒷문짝)과 A차량의 좌측앞범버라면 주의과실 의무가 A차량한테 더 크지않나요?
B차량의 앞쪽과 A차량의 뒷쪽이 충격을 하였다면 B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볼수있지만 이미 B차량이 추월을 나와 A차량과 평행 또는 A차량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면 동일한 진행방향의 차선변경으로 봐서 A차량의 과실이 더 큰것이 아닌가요?
어느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좀 부탁합니다....그리고 이경우 사건처리를 하게되면 양쪽다 면허벌점을 부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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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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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주장 내용만으로는 쌍방 과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율을 알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밝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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