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X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추천0반대0댓글

저도 찾아봤는데 계속 민법이 맞다고하네요..법령에도 찾아봤는데 상법인데 왜 민법으로 나오는거죠

추천0반대0댓글

이사 화물일경우만 민법에 해당됩니다

추천0반대0댓글

저도 책이랑 답이 달라서 찾아봤는데 상법이 맞습니다.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멸실)·훼손(훼손) 또는 인도(인도)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당사자 쌍방이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