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도와주세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9-14

빌려 준 잘못으로 백프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질문]
:이렇게 글을 올려서 물어 볼수 있는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남동생이 30살인데 여자친구에게 차를 빌려 주었는데 여친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일을 더이상 할수 없다고 하면서 3천만원정도
보상을 하라하고 수술두번했고 지금도 치료비 청구서가 우편으로 배달 되고 있어요
제동생은 천오백만원은 보험처리 되어서 이미빠져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돈없다고 하면서 차주가 차를 빌려준건
잘못 이지만 좋아 하는 여친이 빌려달라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삼천만원은 우리집에선 너무 큰돈입니다. 시골에서 집한채 값인데요.
여친에게 보상금을 받아 낼순 없나요? 그 여자애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내가 배째라고 하면 어떻할건데? \" 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것이 아주
괘씸합니다. 빌려 준 잘못으로 백프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상대 오토바이 아저씨가 많이 다쳤는데 언제까지 치료를 해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필요 없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럴돈도 없어서요.. 판례가 있다면 구하고 싶구요. 양식이있으면 어디에
가서 구해야 하는지..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7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교통사고가 나면 차주와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서야 보험을 든 차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게 편하니까 신청인의 동생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
판례같은 것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이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당연히 책임이 있으므로, 남동생은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에게 준 만큼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3.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법률서식란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양식은 충분히 있고 그 양식 안에는 필요한 서류도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차를 어떤 차를 구입해야할까요 [댓글1개]운전직취업
 시험준비하시는 분들께.. [댓글2개]화물자격증
 드라이버스 운영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덕분에 여기자.. [댓글3개]화물자격증
 시험 결과 보았습니다 합격여부 합격 그런데 점수란에 62.500 .. [댓글3개]화물자격증
 2010년7회차 합격했습니다.. [댓글1개]화물자격증
 합격하신분들.화물자격증시험공부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6개]화물자격증
 드라이버스 운영자님 감사 드립니다 [댓글1개]화물자격증
 드라이버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댓글1개]화물자격증
 2010년- 7차 시험 문제 -기재합니다..(합격생입니다..수험생님.. [댓글6개]화물자격증
 드라이버스 관리자님 감사 함니다 [댓글2개]화물자격증
 드라이버스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댓글1개]화물자격증
 도움주신 드라이버스에 감사드립니다^^* [댓글3개]화물자격증
 발표나왔네여... [댓글8개]화물자격증
 지금껏 이렇게 어려웠다는 글들이 없었던거 같은데 그런건.. [댓글3개]화물자격증
 시험발표 26일 0시에 발표하나요? [댓글2개]화물자격증
 이번10.24일 문제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욕나오네요 의정부.. [댓글1개]화물자격증
 택배 (서울관악은천동) 실순수익 400이상 (본사홈피조회통한 ..운전직취업
 저도 공감...무슨 시험이 ㅎㅎ [댓글5개]화물자격증
 시험이 넘 어려웠어요 기본 상식 수준이아니라 진짜 국가 .. [댓글8개]화물자격증
 편도4차선인 고속도로에서 1.5톤 초과인 화물자동차가 달릴.. [댓글4개]화물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