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업무시간중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9-25

회사 업무 차 본인의 차량으로 일을 보던 중 교통사고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요?
[질문]
:안녕 하십니까?
저는 회사에 근무도 중 회사에서 재료를 사오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재료를 사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6:4의 과실로 본인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 질의요지 -
1. 회사 업무 차 본인의 차량으로 일을 보던 중 교통사고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요?
2. 위와 같은 상항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는지요?(판례가 있다면 사건번호는 )
3. 회사측에서 산재신청도 안해주고, 치료비도 지급해 주지 않고 있는데, 회사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지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4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출퇴근이 아니라, 귀하의 차량으로 실제 회사의 업무를 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법리상 업무의 수단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회사의 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리고, 산재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그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주의 보험성립신고와 관계없이 그 날로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산재신청을 하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산재보험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재대상이 될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편, 산재처리가 되지 않거나 산재처리로 배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귀하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와이퍼 작동시 소음이 발생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갑자기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을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주행하다 제동시 차체에서 진동이 느껴질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주행 제동시 차량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ABS(Anti-lock Brake System) 경고등이 점등될 때 대처방법 [댓글1개]자동차정비
 엔진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을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혹한기(겨울) 주행중 시동이 꺼질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특별한 이유없이 엔진 시동이 꺼질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엔진매연 과다 발생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엔진이 과회전(over revolution)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주행시 엔진이 과열(온도 게이지 상승됨)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엔진 오일이 과다 소모될 때(하루 평균 약 2~4리터 엔진 오..자동차정비
 차량 배출 가스가 백색일 경우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차량 배출 가스가 검은색일 경우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차량 바퀴마다 드럼에 손을 대보면 어느 한쪽만 뜨거울 경우..자동차정비
 차량 운행중 치과 병원에서 이를 갈 때 나는 단내가 심하게 ..자동차정비
 차량 운행중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비포장 도로의 험한 노면 상을 달릴 때 “딱각딱각” 하는 ..자동차정비
 주행중 차량 하체 부분에서 비틀거리는 흔들림이 일어나는 ..자동차정비
 핸들이 어느 속도에 이르면 극단적으로 흔들릴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