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후유증 인정 여부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1-31

보험사에서는 이 병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어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현재 고3 학생입니다.
2006년 11월 3일 교통사고로 종아리 뼈가 골절되어 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던 1월에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부터 이명현상이 심하고 글자가 확대되어 보이는 등 증세가 나타나 이비인후과 안과를 찾아다녔으나, 오히려 심해지더니 결국 척추동맥박막증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병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어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의사의 소견서에는 \'이 병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16일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입은 뇌충격에 의한 이명현상 등 후유증은 1~6개월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삼성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 기사) 또한 치료를 받았던 대학병원 의사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핵심은 교통사고 후유증임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후유증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보험사 측에 있는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현재 법원의 판례 수준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4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에서 후유증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고 후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내다가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 후유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귀하는 아직 어리므로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여서 자세한 상담과 법적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이제 11년 2차시험이 9시간 남았네여.. [댓글3개]화물자격증
 여성기준 혼자 작업할수잇는무게는 [댓글1개]화물자격증
 긴급질문 [댓글1개]화물자격증
 지입차 할려고하는데여 궁금한게 많습니당 [댓글1개]지입차정보
 운전직 이력서 [댓글1개]운전직취업
 고속도로 주행차로 문제중..화물자격증
 5톤 윙바디 기사님 구합니다운전직취업
 010-3896-9612 *운전직 구합니다. [댓글1개]운전직취업
 시험에 머들고가야해여??? 싸인펜이랑 민증만들고가면되는.. [댓글3개]화물자격증
 이제 드뎌 4일 남았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 [댓글2개]화물자격증
 명의대여? [댓글1개]운전직취업
 츄레라(BCT) 기사님 구합니다(02-6212-6700)운전직취업
 운전직 기사 구함(충남 천안)운전직취업
 9.5톤 윙바디 운전가능하신분 2-4개월정도 단기알바로하실분 ..운전직취업
 25톤 넘버 싸게 살수 있나요? 양도양수기타/자동차
 화물운송종사자 시험 난이도 [댓글1개]화물자격증
 대형운전직 구합니다 [댓글1개]운전직취업
 1톤탑자차로 운전직 구합니다 [댓글1개]운전직취업
 저기 지식인님들 ㅠ 저 음주면허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넘버/면허
 현재일을 하고 있으며 1톤트럭으로 할수있는일 찾고잇읍니.. [댓글1개]운전직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