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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9-02

이런 사람들 처벌 못하면 남의 물건 부셔놓고 배째면 그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질문]
:좁은 길에서 길이 막혀 후진하려는 차를 피해 한쪽으로 차를 대고 앞차가 후진해 지나가길 기다리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제 차 우측 뒷 범퍼랑 그위 (휀다부분 살짝)를 밀어버렸네요...
자기가 잘못한줄 알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보험처리 하라고 했더니, 보험이 안된다네요...ㅡ.ㅡ; 부모님 차인데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안된다면서...
그리고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와서는 제 차를 보더니, 공업사 가서 5마넌이면 되겠네 ..하는 소리를 해대길래 경찰을 불러서 사고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하라고 했는데 가해자측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합의할 의사가 없는지 전화 한통이 없더군요...
현대서비스에서 견적이 54만원 나왔는데 이래저래해서 7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제가 전화를 해서 합의를 종용했으나 못하겠다고 버팅기더니, 결국은 공탁을 넣었다나 머라나....
자기들은 동네 공업사 가서 해당 사고 수리비가 30마넌도 안 나왔다면서 합의를 못하겠다라고 했답니다. 나 참...어이가 없어서...
제 차 이제 5개월 됐구...흰색입니다. 긁힌 자국 하나 없는 새차였구요.... 너무 억울해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처벌 못하면 남의 물건 부셔놓고 배째면 그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현대서비스에 자차로 수리 넣었구요....가해자측이 괴씸해서 혼을 내줘야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전화 한통화 없이 보험처리도 안되면서 이렇게 버팅길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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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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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은 과실재물손괴죄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책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찰에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합의를 종용해 보시고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견적서 만큼만 요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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