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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교통사고 처리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피해자2명다 후유증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3주전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소방공무원으로서 구조작업 후 장비를 차에 싣는도중 뒤에서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양측무릎부위를 다쳐 수술 후 6주진단이 나왔으나 신경이 돌아오지않고, 십자인대도 파열되어 추가진단도 나올 것 같으며 동료는 더 많이 다쳐 다리하나가 거의 절단수준으로 수술은 하였으나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며 9개월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2명다 후유증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전에도 비슷한 사고경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며 경찰조사결과 100%과실 인정했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나 책임보험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후 며칠지나지 않아 한번 왔었으나 너무화가 나서 그냥 돌려보냈고 그 후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가해자가 공탁금(저에게 500만원, 동료 1000만원)을 이미걸었고, 가해자 아들이 정신지체장애자이고 월세(월30)에 살며 회사도 부도위기라 생계가 어렵다하여 기각된 상태입니다. 가해자 책임보험회사에서는 제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400만원의 한도만 인정된다며 400만원을 준다하였으나 금일까지 병원비 비급여 부분만 800만원정도 나왔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도 그리 넉넉하지 못하여 우선 병원비라도 해결해야 하는데 공탁금500만원과 보험금400만원은 받아도 되는것인지?(현재 어떠한 합의도 하지는 않은상태) 주위에서는 민사소송도 준비를 해라 하는데 가해자 재산도 많지 않은것 같은데 별 효용이 없는것은 아닌지? 진정서를 제출해야 유리한지?, 언제쯤 제출해야 하는지? 후유증을 생각하면 공상처리를 하는것이 유리한것 같으나,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제 자동차의 무보험차상해처리를 하는것이 유리한데 무보험차 상해 처리를 했다가 우선 보상을 받고 나중에 공상처리를 할 수도 있는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처리하는것이 유리한지? 너무 궁금한게 많아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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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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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공탁금과 보험금은 일단 수령을 보류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지불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형사 법원에 진정서 형식으로 밝혀 공탁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상처리를 하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공상처리 와 귀하의 무보험차보험이 하나를 받으면 다른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를 일단 각각 확인해 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순차 청구하신 다음, 이 두 가지 절차가 모두 완료 된 후에 공탁금과 가해자 보험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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