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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그리고 사기 ...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질문] :몇달전 아버지께서 인사사고를 내셨습니다. 이런 사고가 첨인지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는사람에게 이번일을 맏기기로 했습니다.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피해자측과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걸기로 하고 아버지께서는 절차를 잘모르셔서 공탁금을 아시분에게 주시고 공탁을 걸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이 어제였는데 재판후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어찌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교도소에 가계시는 겁니다.. 어찌된건지 알아보니 공탁금을 걸어달라고 그사람에게 600만원을 줬는데 그중 그사람은 300만원만 걸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가버렸는겁니다... 아버지는 그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때야 잘못된걸 아신겁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탄원서라도 제출하면 아버지께서 풀려날수 있을까요 일단 아버지가 나오셔야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알수 있을껀데 지금으로써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사람에게 사기를 당한게 벌써 2번째 입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알려주십오..... 넘 상황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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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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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탁을 걸어달라고 맡긴 돈 중 일부만 공탁을 하고 나머지를 횡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교도소에 계시는 것은 아마도 1심 재판 결과 실형이 나와 법정구속이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를 하신 이후에 추가로 공탁을 하셔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을 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를 하시고, 아버지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신 후 탄원서라도 써 내시고, 추가로 좀 더 돈을 마련하셔서 공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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