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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면 이길 승산이 없다고 주변에서들 말씀하시더라구요..
[질문]
:안녕하세요.조금전에 제 남동생 폭행사고때문에 상담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제 아버지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나쁜일은 절대 혼자오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2007년 8월 13일 오전 6시 40분경에 인천에서 북수원 진입로로 빠지는 약 300m 지점에서 저희 아버지 소유의 차량이 갓길 주행중 상록경찰서 소속 전경 개인소유 차량이 뒤에서 저희 아버지 차량을 받아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순리대로 보험 접수하고 응급환자는 병원에 후송하면 모든 책임이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는데 상대측에서는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책임이 저희 아버지에게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있고 경찰권을 앞세워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록경찰서 교통계장이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일반처리를 강요하고 있고, 교통사고 처리하면은 운전면허 정지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면허정지가 되고 벌금을 내도 좋으니 법대로 처리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보험접수가 되지 않아 환자치료 및 차량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것은 교통사고 담당계장이 사고가 나면 현장에 출동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경편에서서 사건이 처리되는 느낌을 받아 저희 아버님께서는 많이 서운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총 5명이 동승하였습니다. 그 중 2분이 입원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몸이 않좋은 상황이지만 사건 해결이 이렇게 되고 있어 병원에 가시지도 못하시고 쩔쩔매고 계십니다. 경찰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서민들을 협박하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에 섭섭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면 이길 승산이 없다고 주변에서들 말씀하시더라구요..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제 남동생 사건까지 같이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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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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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가 경찰측인 만큼, 신청인처럼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또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느바, 일방적인 피해자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교통사고에서 다소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혼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소송지원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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