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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면허여부는 모르겠고요
[질문]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시다가 오토바이탄 고등학생과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자회전신호가나와서 자회전중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고등학생은 둘이 타고잇엇고 헬멧도 안쓰고 번호판도 없었습니다. 면허여부는 모르겠고요. 서로 신호를 보고 갔다고 하는데 사고지점이 오토바이가 그선을따라 자회전했더라면 부딪치지않는곳입니다 다시말해 아버지차가 자회전을 거의 다한상태에서 오토바이는 미쳐 차를 못보고 자기신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중앙선을 넘어 자회전 하려다 아버지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사고처리하러 오고 그 경찰한분이 사고지점과 부딪친곳을보고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에 중앙선침범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고등학생이 신호위반을 부정하는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증인까지 있다고하고요..지나가는친구가봤다네요 지들이 신호위반하고 중앙선침범해서 부딪쳐놓고 안했다고 잡아때고있습니다..고등학생한명은 병원에있느데 어느정도인지는 잘 모르겠고.. 경찰조사에서 담당경찰이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신호위반 안했냐고 강하게 밀어부치면서 물어보고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몰아부칩니다.. 아버지는 절대 신호위반을 안하셨고요 택시경력 13년에 무사고하신분이 그것도 대낮에 신호위반을 하시겠습니까?철없는고딩들이나 신호위반하지.. 이런경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겁니까?답답합니다..그리고 전치8주이상나오면 구속되는겁니까? 아버지가 신호를 지켯다는 증거와증인도 없으니 최악의 상황은...재판까지가서 판결에서 지는건데 ....어찌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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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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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아버지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결찰과 검찰의 조사시 귀하 아버지의 주장을 자세히 진술하시고 그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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